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토지·개발
윤종오|진보당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미등기 사정토지#국유화#보존등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자와 이 토지 주변 주민, 개발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자와 이 토지 주변 주민, 개발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존등기가 안 된 토지인데 앞으로는 등기가 더 쉬워지고 미등기 토지는 국가가 관리돼요.
현재는 보존등기가 안 된 토지인데 앞으로는 등기가 더 쉬워지고 미등기 토지는 국가가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 분쟁이 줄고 공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지역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어요.
토지 분쟁이 줄고 공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지역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나 지자체의 재량 남용이나 토지 가치 훼손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의 재량 남용이나 토지 가치 훼손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