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4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전공의 배정#의사편재지표#지역별 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공의로 일하는 의사와 지역의료 현장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공의로 일하는 의사와 지역의료 현장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 의사 수급 지표를 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해 정원을 정해요
현재는 지역별 의사 수급 지표를 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의사편재지표를 반영해 정원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곳곳의 의사 부족이 줄고, 내 동네에서도 필요한 전문의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지역 곳곳의 의사 부족이 줄고, 내 동네에서도 필요한 전문의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편재지표가 잘못 적용되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자원 배분이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의사편재지표가 잘못 적용되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자원 배분이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