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조세·세금
윤한홍|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세액공제#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력,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력,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비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충분치 않지만, 앞으로는 SMR를 전략기술로 포함해 공제를 크게 늘리고 일몰도 없애요.
현재는 설비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충분치 않지만, 앞으로는 SMR를 전략기술로 포함해 공제를 크게 늘리고 일몰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설비 확충과 기술 개발에 더 빠르게 나설 수 있어요.
기업이 설비 확충과 기술 개발에 더 빠르게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에 의존한 투자 증가로 다른 기술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우려가 있어요.
정책에 의존한 투자 증가로 다른 기술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