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식품·의약품
김석기|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식품표시#가독성#전자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표시가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모든 표시를 보여 접근성을 높여요.
현재는 의무표시가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모든 표시를 보여 접근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식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요.
실생활에서 식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전자표시에 의존도가 커져 스마트폰 문제나 기술 장애 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자표시에 의존도가 커져 스마트폰 문제나 기술 장애 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