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4인)
#노동권교육#대학교육과정#학생진로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예비 사회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과 예비 사회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노동 관련 교육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대학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현행은 노동 관련 교육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대학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준비 학생들이 노동 권리를 잘 이해해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어요.
취업 준비 학생들이 노동 권리를 잘 이해해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