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측가능성#절차보장#행정강제
의안번호: 2212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이학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승계#입찰제재#용역근로자안정
의안번호: 2212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3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가능성#절차강화#행정투명성
의안번호: 2212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지원금#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12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이행강제금#부과절차통일
의안번호: 2212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장종태의원 등 10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정책협력
의안번호: 2212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3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상한#직접강제절차#피해자지원시설
의안번호: 22125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3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강제#행정절차#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25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9
김태선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상한#행정기본법#형평성
의안번호: 221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