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사#심리지원#근속수당
의안번호: 22182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기업#공공조달#우선구매
의안번호: 22182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디자인#위원회#정책심의
의안번호: 22182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재원#출연요율
의안번호: 221826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편향#영향평가
의안번호: 22182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분리지정#투자유치
의안번호: 221826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저작권 위반#결격 사유#학원 관리
의안번호: 22182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양벌규정#공공기관
의안번호: 22182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국가유산#수리 주체#관리단체
의안번호: 22182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4인)
#가축분뇨#제한구역#등기우편
의안번호: 221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