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금융·보험
정동만|국민의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재원#출연요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0.3% 상한만 규정, 앞으로는 0.17~0.3%로 법으로 고정돼 재원이 안정돼요.
현재는 0.3% 상한만 규정, 앞으로는 0.17~0.3%로 법으로 고정돼 재원이 안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기업의 대출이 더 안정적으로 받기 쉬워져요.
소기업의 대출이 더 안정적으로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은행 부담이 늘면 대출비용이 올라갈 위험이 있어요.
다만 은행 부담이 늘면 대출비용이 올라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