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국가유산#수리 주체#관리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관리단체, 관리 주체, 계약으로 관리하는 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관리단체, 관리 주체, 계약으로 관리하는 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아니면 적용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수리를 맡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아니면 적용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수리를 맡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나 지방교육청 같은 사례에서 누가 수리하는지 분명해져요, 유지 관리가 원활해요.
학교나 지방교육청 같은 사례에서 누가 수리하는지 분명해져요, 유지 관리가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수리 책임 주체가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 주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수리 책임 주체가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 주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