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3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기업#공공조달#우선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 경영자와 벤처제품 조달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조달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벤처기업 경영자와 벤처제품 조달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조달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공기관이 벤처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우선구매 규정을 만들어요.
현행은 공공기관이 벤처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우선구매 규정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제품이 공공조달에 빨리 진입해 일자리와 혁신이 늘어나요.
벤처제품이 공공조달에 빨리 진입해 일자리와 혁신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예산이 벤처제품에 집중되면 다른 품목 조달이 늦어지거나 가격 경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우려점은 예산이 벤처제품에 집중되면 다른 품목 조달이 늦어지거나 가격 경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