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확대#다양성확대#후보추천위원회개편
의안번호: 2212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승계#확약서제출#입찰제재
의안번호: 22124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8
오세희의원 등 13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상생정책
의안번호: 22124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사업#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
의안번호: 22124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이용우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노동자참여#벌칙강화
의안번호: 22124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박상혁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침해대응#전기통신법개정
의안번호: 22124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승계#공공발주#용역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12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자료제출의무#정보통신망안전
의안번호: 22124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이학영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투자지역#법개정
의안번호: 22124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박용갑의원 등 19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공영차고지#유가보조금
의안번호: 22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