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계#노사위원회#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계 구성원과 사업주단체 소속자,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상이에요.
노동계 구성원과 사업주단체 소속자,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노동계 목소리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 의무를 두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운영해요.
현행은 노동계 목소리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 의무를 두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일자리가 더 안정되고 전환 직무로의 재취업이 쉬워져요.
실제로 일자리가 더 안정되고 전환 직무로의 재취업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노사 간 합의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노사 간 합의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