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고용·노동
최수진|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유급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돌봄휴가 10일, 가족돌봄휴직 90일인데 앞으로는 총 180일로 늘고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족돌봄휴가 10일, 가족돌봄휴직 90일인데 앞으로는 총 180일로 늘고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질환이나 노령 돌봄이 많아도 생계 걱정이 완화되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가족 질환이나 노령 돌봄이 많아도 생계 걱정이 완화되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남용이나 관리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남용이나 관리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