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훈|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3인)
#아동보호#유통차단#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가통신사업자 등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가통신사업자 등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촬영물 유통 정보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아동 유인 콘텐츠까지 포함해 조치를 의무로 해요.
현재는 불법촬영물 유통 정보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아동 유인 콘텐츠까지 포함해 조치를 의무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보호하는 가정과 온라인 이용자들이 위험한 콘텐츠 차단이 빨라져요.
아이를 보호하는 가정과 온라인 이용자들이 위험한 콘텐츠 차단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