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8
정준호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복귀세액공제#중소기업지원#일몰연장
의안번호: 2212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양부남의원 등 14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긴급단추관리#관계기관협력
의안번호: 22124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조합설립간주#도시주거환경정비
의안번호: 2212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정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원자력안전교육#사업폐지신고제한
의안번호: 2212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노종면의원 등 11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인증기관#KC인증#공정성과신뢰성
의안번호: 2212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전현희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보호관찰#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2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양부남의원 등 15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시설관리#오인신고방지#경찰력낭비저감
의안번호: 22124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8
윤영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율과세#조합법인#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2462
철회
제안일: 2025-08-28
김기표의원 등 11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소제도개선#공적판단#재정절감
의안번호: 22124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8
박수민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구조#충실의무#경영판단원칙
의안번호: 221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