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산업#해양환경#형벌완화
의안번호: 2215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금산업#조합투명성#형벌완화
의안번호: 2215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비료규제#규제완화#과태료
의안번호: 22157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약 규제#규제 완화#행정처분
의안번호: 22157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임금착취#재산회복#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157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정보보호#개인정보#사이버보안
의안번호: 22157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임시조치
의안번호: 22157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형벌경감#해양환경
의안번호: 22157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의무#아동보호
의안번호: 22157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해양개발#과태료#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