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교육
조계원|더불어민주당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한국수어#공공매체#교육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각 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각 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체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 근거와 올바른 사용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매체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 근거와 올바른 사용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겐 교육 기회가 늘고, 방송에서 잘못된 수어 사용이 줄어들어요.
수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겐 교육 기회가 늘고, 방송에서 잘못된 수어 사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예산 부담 증가나 언어 표현의 자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예산 부담 증가나 언어 표현의 자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