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책결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책결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함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노후준비 계획을 함께 포함할 수 있어요.
현재는 포함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노후준비 계획을 함께 포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연계가 강화돼 노후지원과 출산정책이 함께 잘 추진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빨리 나타나요.
정책 연계가 강화돼 노후지원과 출산정책이 함께 잘 추진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빨리 나타나요.
⚠️
우려할 점은?
책임과 예산 배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책임과 예산 배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