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재난·안전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고위험 물질#시험설비#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에게 영향을 줘요.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안전조치만 있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설비에 대한 구체적 안전조치와 점검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일반 안전조치만 있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설비에 대한 구체적 안전조치와 점검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재해를 줄이고 직원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산업재해를 줄이고 직원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양한 법령에 흩어진 관리가 한 곳으로 모여도, 비용이 늘고 규정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요.
다양한 법령에 흩어진 관리가 한 곳으로 모여도, 비용이 늘고 규정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