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입학 자격#혼인 여부 차별#평등권
의안번호: 22182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장애인 접근권#낚시진흥계획#포용성
의안번호: 22182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디지털교육#재정확대#에듀테크
의안번호: 22182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고위험 물질#시험설비#안전관리
의안번호: 22182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농지#인구감소#도농복합
의안번호: 2218222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영업정지#전자상거래
의안번호: 2218221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임시중지명령#이행강제금#손해배상면책요건
의안번호: 22182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감독#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82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층간소음#바닥충격음#사용검사
의안번호: 22182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콘텐츠 접근성#장애인 권리#기술표준화
의안번호: 221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