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문금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감척#세제면제#지속가능어업
의안번호: 22124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김문수의원 등 11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공무원의제처벌#형법개정
의안번호: 22124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문금주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공익지급#종합소득기준#영농형태양광제외
의안번호: 22124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대상확대#예방대책강화#산업안전개선
의안번호: 2212445
철회
제안일: 2025-08-27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중장기감축목표#선형감축경로
의안번호: 22124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임대차신고기한#긴급주거지원
의안번호: 22124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면제#사적연금#노후안정
의안번호: 221244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7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정책#정부조직개편#행정집행력강화
의안번호: 22124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7
박지혜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시장#시장안정화#감축목표반영
의안번호: 22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