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토지·개발
강명구|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농지#인구감소#도농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민과 인구감소 지역의 도농 복합 시 주민이에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민과 인구감소 지역의 도농 복합 시 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현재는 농지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돕고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요.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돕고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가 비농민에게 잘 팔리는 등 가격 상승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농지가 비농민에게 잘 팔리는 등 가격 상승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