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증거조사#권리보호
의안번호: 22124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박균택의원 등 14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동포체류지원센터#사회통합
의안번호: 22124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서미화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전문위원회#용어통일
의안번호: 22124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상한#탈세제보#국세기본법
의안번호: 22124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박균택의원 등 17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복지서비스통합#돌봄확대
의안번호: 22124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박균택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재정지원#설립근거
의안번호: 22124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접근권#재판의투명성#장애인배려
의안번호: 22124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복기왕의원 등 62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공공구매우선#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124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한정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개혁#독립성강화#수사역량확대
의안번호: 22124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7
양부남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유치기간연장
의안번호: 22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