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단지내도로#교통안전#처벌강화
의안번호: 221820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과정평가원#교육정책일관성#감독체계
의안번호: 2218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승강기소음#주택건설#저감기준
의안번호: 22182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일몰연장
의안번호: 22182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아동제품안전#안전교육#교육홍보
의안번호: 22182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9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자조금#수급안정#단체육성
의안번호: 22182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투명성#주최자식별#허위표시
의안번호: 221820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기탁금 보전#유효투표총수 비율#의원정수
의안번호: 22181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심리치료#치료위탁
의안번호: 221819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장기보유#양도소득세#세액공제
의안번호: 221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