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장기보유#양도소득세#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가 주택 보유자와 1주택자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가 주택 보유자와 1주택자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덜 주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을 없애고 평생 2억원의 세금 할인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덜 주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을 없애고 평생 2억원의 세금 할인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가 주택을 자주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 수 있어요.
고가 주택을 자주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상이나 시점에 따라 제도 남용 가능성과 시장 왜곡의 위험이 있어요.
대상이나 시점에 따라 제도 남용 가능성과 시장 왜곡의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