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사외이사#임기#집중투표제
의안번호: 2218175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윤종오의원 등 10인)
#토지초과이득세#유휴토지#조세형평
의안번호: 22181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인구부#저출산#고령사회
의안번호: 22181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임금표시#공정채용#과태료
의안번호: 22181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보험사기#형량상향#개정
의안번호: 2218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공개매수#의무표명#주주보호
의안번호: 22181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인구부#정책총괄#저출산고령화
의안번호: 2218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인과관계#보상제도
의안번호: 2218168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입법결과환류#영향분석한계#책임강화
의안번호: 2218167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입법결과환류#사후입법평가#의원책임강화
의안번호: 221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