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감치 명령#법정 질서#수용 절차
의안번호: 221473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월세세액공제#신용카드공제#청년미래적금
의안번호: 221473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보육비 비과세#교육비 세액공제#연금소득세 인하
의안번호: 221473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가산세#미디어콘텐츠
의안번호: 221473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세금체납#가상자산#강제징수
의안번호: 22147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납부지연가산세#국선대리인#세무조사
의안번호: 221473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구매대행#희귀질환약#마약단속
의안번호: 22147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담배세
의안번호: 22147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고등교육#지방대학#특별회계
의안번호: 221473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사용료감면#존속기한연장
의안번호: 22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