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8-26
정무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생태계#자본시장개선
의안번호: 2212396
공포
제안일: 2025-08-26
정무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법정자본금상한확대#첨단전략산업기금#정책금융안정성
의안번호: 2212395
공포
제안일: 2025-0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자검사증서#어선건조개조등록제#단속수수료부과
의안번호: 22123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황운하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이동수단#안전요건#대여사업관리
의안번호: 22123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신고의무#행정처분
의안번호: 22123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김성원의원 등 21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재외동포경제#해외시장진출
의안번호: 22123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손명수의원 등 16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지적측량자료관리#데이터보안
의안번호: 22123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김우영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명예훼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책임
의안번호: 2212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유동수의원 등 1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교통안전봉사#보조금지원
의안번호: 2212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이상식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공시확대#감독강화#중앙회금고건전성
의안번호: 221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