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행정·지방자치
이주영|개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입법결과환류#사후입법평가#의원책임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원 발의자와 국회 전체가 이 제도 도입으로 입법 책임과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의원 발의자와 국회 전체가 이 제도 도입으로 입법 책임과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 후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입법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시행 후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입법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생활이 더 나아져요.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생활이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국회 논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국회 논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