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인구부#정책총괄#저출산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과 정책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과 정책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부가 정책을 총괄로 바뀌어요.
현재는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부가 정책을 총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한 곳에서 잘 맞춰지면 출산과 보육 지원이 더 빨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정책이 한 곳에서 잘 맞춰지면 출산과 보육 지원이 더 빨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소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책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소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