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최은석의원 등 10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유예#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의안번호: 22123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이건태의원 등 10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대리업무명확화#피해예방
의안번호: 22123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기관#지휘체계개편#정보공유확대
의안번호: 221237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김기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사기죄처벌강화#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237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전용기의원 등 18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해병#특별검사#수사기간연장
의안번호: 22123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이정문의원 등 14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조정인#민원해결
의안번호: 22123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6
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산불진화보조#주민안전
의안번호: 221236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장경태의원 등 27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확대#수사자원확대#진상규명
의안번호: 22123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장경태의원 등 27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제도#수사범위확대#수사기간연장
의안번호: 221236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6
장경태의원 등 27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규정#특별검사지휘#수사연장
의안번호: 221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