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액체모테러#성폭력처벌#법적공백
의안번호: 22181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보호#정착지원#절차권
의안번호: 22181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에너지자립도시#무탄소에너지#지산지소
의안번호: 22181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복수국적자#국적선택기간#안내의무
의안번호: 22181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지역사랑상품권#세액공제
의안번호: 2218151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6-04-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사회적협동조합#건설업등록#비영리차별해소
의안번호: 2218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임대계약#조종사안전#현장책임
의안번호: 22181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2인)
#난임치료#시술비지원#출산율제고
의안번호: 22181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운항#톤수#측정거부
의안번호: 22181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약제비#보험청구#조제기록
의안번호: 221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