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사회복지·연금
김기웅|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보호#정착지원#절차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 여부 판단의 적용 범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까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통일해요
현재는 보호 여부 판단의 적용 범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까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위험 없이 정착 절차를 밟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위험 없이 정착 절차를 밟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체류를 불필요하게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체류를 불필요하게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