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식품광고#인공지능#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6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신상공개#언론자유
의안번호: 22156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제로트러스트#사이버보안#정보보호
의안번호: 22156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실종아동#정보공개청구#가족찾기
의안번호: 22156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독과점규제#과징금#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6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과태료#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22156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투명성#정부위원회#다양성
의안번호: 22156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사고조사#독립성#피해자참여
의안번호: 221563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기초학력 진단#학부모 통지#교육 투명성
의안번호: 22156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지방자치#산업발전
의안번호: 22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