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외국인토지취득#거주실태조사
의안번호: 22123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사건기록송부의무#대중소기업상생협력
의안번호: 22123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강명구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인구감소지역지정#읍면지원정책
의안번호: 22123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백승아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교원비율#교육활동보호
의안번호: 22123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이훈기의원 등 16인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미디어위원회#공공성#시청자권익
의안번호: 221235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5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정책일원화#공공미디어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의안번호: 221235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5
정일영의원 등 14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분리#재정집행견제#전문성강화
의안번호: 22123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명예수당#특수임무유공자
의안번호: 22123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이병진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의안번호: 22123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5
최은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내항화물운송#장기계약공제
의안번호: 221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