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국가배상#민간위탁#손해배상
의안번호: 22146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군판사#군사재판#군법무관
의안번호: 22146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온라인플랫폼#개인판매자#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46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불법가이드#문화재입장제한#관광통역안내사
의안번호: 22146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8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의원 등 28인)
#캐릭터산업#IP진흥#창작자지원
의안번호: 22146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보육교사#영유아 안전#정신질환 결격
의안번호: 22146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음주운전
의안번호: 22146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테러방지법#정치인 보호#테러 정의 확대
의안번호: 2214691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서비스발전 기본법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서비스산업#창업지원#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146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4인)
#미등록 이주아동#체류자격#강제퇴거
의안번호: 221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