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출신대학다양성#자격요건확대#비법조인참여
의안번호: 221813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다양성#대법원#임명
의안번호: 22181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택시#요금#독립기구
의안번호: 22181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물류비#제주반출#재정지원
의안번호: 22181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국가인프라#전략위원회#예산배분
의안번호: 22181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불법정보 유통#수사권한 확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안번호: 221813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AI채용#동의필수#영상보호
의안번호: 22181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6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일하는 사람#노무계약#대지급금
의안번호: 22181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음주 측정#신고의무#가중처벌
의안번호: 22181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전기요금#감면#지역경제
의안번호: 22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