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고용·노동
신장식|조국혁신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일하는 사람#노무계약#대지급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하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보호가 확장돼요.
현재는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보호가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을 못 받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보장을 받아 생활이 더 안전해요.
임금을 못 받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보장을 받아 생활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간 책임 분담이 모호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간 책임 분담이 모호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