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환경·에너지
김정재|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전기요금#감면#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산업위기 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용 전기에 감면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감면과 기금 면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역 산업위기 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용 전기에 감면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감면과 기금 면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이 줄면 공장 운영비와 지역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줘요.
전기요금이 줄면 공장 운영비와 지역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면 불공정 가능성과 전력 공급의 수익 감소로 다른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감면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면 불공정 가능성과 전력 공급의 수익 감소로 다른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