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건강보험#부정청구#실태조사
의안번호: 2214667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학교급식#교육공무직#산업재해
의안번호: 221466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마을교육공동체#지역교육#학교지역연계
의안번호: 22146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중과세#세금계산서
의안번호: 2214664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노천채굴#광산규제#주거안전
의안번호: 22146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장애인낚시#낚시진흥기본계획#장애인권익
의안번호: 22146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장애인복지#국가시험#부정행위
의안번호: 22146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보조공학사#국가시험#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466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무기명투표
의안번호: 22146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생사#국가시험#부정행위
의안번호: 221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