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28인)
#인공지능#민원처리#국민참여
의안번호: 22156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자료 산정#손해배상#법원 기준
의안번호: 22156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27인)
#국민신문고#AI 민원처리#정부 서비스
의안번호: 22156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리츠#부동산투자#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56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변호사시험#모성보호#여성권리
의안번호: 22156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정교분리#정당등록#종교시설
의안번호: 22156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공간정보#정부부처#에너지관리
의안번호: 22156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플랫폼 규제#이용자 권익
의안번호: 22156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폐철도부지#도시재생#지역개발
의안번호: 2215603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손솔의원 등 15인)
#사회복지#돌봄정책#여성정책
의안번호: 22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