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박해철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유지유량#남북공유하천#재해예방
의안번호: 22123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김준혁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피해자구제
의안번호: 22123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기본소득#지역소멸위기#소득격차완화
의안번호: 22123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허성무의원 등 11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혁신#재편지원#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23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적합업종#소상공인단체#제도실효성
의안번호: 22123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김주영의원 등 12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예보시스템#전문기관#AI융합
의안번호: 22123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강민국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확대#외국인허가제#자기자금요건
의안번호: 221231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2
허영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2C규율#해외사업자대리인#사용후기정보공개
의안번호: 22123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자동동보통신#선거운동
의안번호: 22123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이상식의원 등 10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형평성#공무원보수#검사보수폐지
의안번호: 22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