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3인)
#상임위원회#의사일정#직무대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일하는 의원과 간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일하는 의원과 간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가 늦어지거나 안 열리는데,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고 회의를 더 자주 열도록 해요.
현재는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가 늦어지거나 안 열리는데,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고 회의를 더 자주 열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생이 걸리는 법들이 제때 다뤄져 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민생이 걸리는 법들이 제때 다뤄져 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장 교체 조치가 정치적 다툼을 키워 국회 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위원장 교체 조치가 정치적 다툼을 키워 국회 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