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토지·개발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대규모 복합공간#건폐율 용적률 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내 자영업자와 입주기업,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내 자영업자와 입주기업,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시설 중심인데, 앞으로는 연구개발·문화·편의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산업시설 중심인데, 앞으로는 연구개발·문화·편의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내 직장과 생계가 더 안정돼요.
새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내 직장과 생계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건폐율·용적률 특례 남용으로 환경 악화와 개발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건폐율·용적률 특례 남용으로 환경 악화와 개발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