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조세·세금
박충권|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취득세경감#재산세면제#주민세사업소분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별정우체국 지정·승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별정우체국 지정·승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승계 전에는 취득세 경감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신청 후 지정되면 경감되고, 지정되지 않으면 추징돼요
현재는 지정·승계 전에는 취득세 경감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신청 후 지정되면 경감되고, 지정되지 않으면 추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별정우체국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비스가 유지되며, 취득 비용도 줄어요
별정우체국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비스가 유지되며, 취득 비용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추징 가능성이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추징 가능성이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