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마약류#가중처벌#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범죄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큰 피해자들, 특히 성범죄·강도 피해자들을 포함해요.
마약류 범죄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큰 피해자들, 특히 성범죄·강도 피해자들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제공·투약이 일반적으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살인·강간 등 범죄를 위해 제공하면 가중 처벌돼요.
현재는 마약 제공·투약이 일반적으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살인·강간 등 범죄를 위해 제공하면 가중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 통제력이 약해져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 통제력이 약해져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중 처벌의 남용이나 판결 해석 차이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가중 처벌의 남용이나 판결 해석 차이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