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해킹#영업비밀#정보보호
의안번호: 22156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연구개발특구#건축물양도#자산활용
의안번호: 22156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세액공제#이차전지#필수광물
의안번호: 22156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4인)
#부가통신사#국내대리인#정보공개
의안번호: 22156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혐오표현 규제#외국인 인권#차별금지
의안번호: 22156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우주산업#환경규제#기후변화
의안번호: 22156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동영상 스트리밍#공익광고#미디어 규제
의안번호: 22156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2인)
#기후위기#성평등#취약계층
의안번호: 22156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노인요양#요양요원보호#공공성강화
의안번호: 22156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광화문광장 집회피해#주민지원금#방음시설 보상
의안번호: 22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