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국방·병무
황희|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의무복무기간#편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치과의사 자격자 중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대상이 있어요.
의사·치과의사 자격자 중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대상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의 의무복무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바뀌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현재는 3년의 의무복무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바뀌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보충역끼리 복무 기간이 비슷해져서 불편함이 줄어요.
같은 보충역끼리 복무 기간이 비슷해져서 불편함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편입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이나 예산 증가가 걱정돼요.
다만 편입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이나 예산 증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