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환경·에너지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분산에너지#지역주민참여#배전망접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주민들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주민들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전망 차별로 추진이 어렵지만, 앞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우선 접속하고 계획에 반영돼요.
현재는 배전망 차별로 추진이 어렵지만, 앞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우선 접속하고 계획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 전력 비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 전력 비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접속 우선권이 남용되거나 비용 분담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접속 우선권이 남용되거나 비용 분담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