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환경·에너지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지역주민#재생에너지#허가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망 중립성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대기열에서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 목적 사업자는 먼저 접속되도록 허가가 더 빨라져요.
현재는 망 중립성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대기열에서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 목적 사업자는 먼저 접속되도록 허가가 더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이 빨라지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얻어요.
전력 공급이 빨라지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 목적을 남용해 접속 우선권을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
공익 목적을 남용해 접속 우선권을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