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조세·세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장애인정치발전#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단체와 정치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단체와 정치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상보조금에 장애인정치발전 용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5% 이상이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쓰여요.
현재는 경상보조금에 장애인정치발전 용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5% 이상이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참여가 늘어나면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요.
장애인 참여가 늘어나면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가 느슨해지면 남용될 수 있어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가 느슨해지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