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의료·건강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의무장교#의료인력#복무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의무복무 3년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에 포함해 계산해요.
현재 의무복무 3년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에 포함해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 공백이 줄고 환자 치료가 빨라져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 공백이 줄고 환자 치료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임용 기준이 바뀌면 교육의 질 관리나 인력 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임용 기준이 바뀌면 교육의 질 관리나 인력 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