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고용·노동
김형동|국민의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공제사업#보험부담#의뢰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업노무사와 노무법인에 영향을 받아요
개업노무사와 노무법인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보험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으로 보장을 제공해요
현재는 보증보험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으로 보장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무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의뢰인 재산권 보호가 강화돼요
노무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의뢰인 재산권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공제재원 관리의 투명성 및 운용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공제재원 관리의 투명성 및 운용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