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일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범#신상정보 공개#입양 확인 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는 일반인과 분양·판매를 다루는 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는 일반인과 분양·판매를 다루는 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처벌 중심인데, 앞으로는 재범차단 신상정보 공개와 취득확인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처벌 중심인데, 앞으로는 재범차단 신상정보 공개와 취득확인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발 방지로 반려동물의 안전이 높아지고, 입양 또는 판매 과정에서 위험한 사람을 걸러줘요.
재발 방지로 반려동물의 안전이 높아지고, 입양 또는 판매 과정에서 위험한 사람을 걸러줘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낙인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가 남용되거나 낙인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