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이상식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전면개정#검찰공무원법제정#인사보수징계일원화
의안번호: 22123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이상식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형평성#특권폐지
의안번호: 22123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이상식의원 등 10인
검찰공무원법안
#검찰공무원#외부통제#공정성강화
의안번호: 22123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투자자환급#손익통산#주식거래세개편
의안번호: 22123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2
김영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BIS면세#원화자산투자확대
의안번호: 22123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위성곤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체계개선#안전취약계층지원#재난정보전달
의안번호: 221231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2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소득#소득세법개정
의안번호: 221230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2
박성훈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일몰연장#농림어업지원
의안번호: 22123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권향엽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지역형평성#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의안번호: 22123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2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환급#미용성형
의안번호: 221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