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기표의원 등 16인)
#반인권적 국가범죄#공소시효 배제#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당사자와 그 유족, 그리고 공직사회에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 당사자와 그 유족, 그리고 공직사회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없어져요.
현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효 배제가 남용되면 정치적 보복이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효 배제가 남용되면 정치적 보복이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