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교통·물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철도지하화#철도부지개발#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 인근 지역주민과 임차인에게 영향이 있어요.
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사업 인근 지역주민과 임차인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익이 세입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제외될 수 있어요.
현재는 수익이 세입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제외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나 지역 교통 속도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나 지역 교통 속도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철도 수익이 다른 공공사업에서 빠지며 감시가 필요해요.
철도 수익이 다른 공공사업에서 빠지며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