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금융·보험
유상범|국민의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중앙은행 독립성#국채 직접인수#통화정책 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과 금융회사, 채권 투자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과 금융회사, 채권 투자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할 수 없게 바뀌어요.
현재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할 수 없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 안정과 돈의 가치 관리가 더 확실해져서 일상 생활 비용이 덜 불안해요.
물가 안정과 돈의 가치 관리가 더 확실해져서 일상 생활 비용이 덜 불안해요.
⚠️
우려할 점은?
시장에 단기적 변동이 커지거나 국채 공급 조절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시장에 단기적 변동이 커지거나 국채 공급 조절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