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남인순의원 등 11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진실화해위원회#피해자배려#국민통합
의안번호: 22122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지불제도#임업산림#비농업소득기준개선
의안번호: 22122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성실의무#투명성
의안번호: 22122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정보보호현황공시#정보보호투자촉진#이용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22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확대#민간건설임대#임대시장안정
의안번호: 22122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이훈기의원 등 17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사이버범죄예방교육#디지털접근성
의안번호: 22122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김기현의원 등 14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진단점검#법적의무
의안번호: 22122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정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안전신제품지정#요건규정#허위과장광고취소
의안번호: 22122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SMS#공공기관#정보보호
의안번호: 2212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이연희의원 등 16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진흥#저작권보호#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