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차등적용#고용
의안번호: 22155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기후보험#기후재해#사회안전망
의안번호: 2215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배달원#플랫폼 노동#근로자 인정
의안번호: 22155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최저임금#플랫폼 노동#근로자성
의안번호: 221557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범죄 수익 추징#독립몰수#재판 절차
의안번호: 2215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플랫폼 노동자#근로자 추정#입증책임 역전
의안번호: 22155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입시정보공표#대학입시#규제강화
의안번호: 22155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소규모학교#원격수업#학교통폐합
의안번호: 22155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성#플랫폼노동#입증책임
의안번호: 2215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플랫폼 노동#근로자 인정#입증책임
의안번호: 221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