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공공성#안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철도 이용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 주체, 공공기관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도시철도 이용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 주체, 공공기관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 구체적 기준이 적용돼요.
현재는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 구체적 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철도 이용자 안전이 높아지고, 재정 부담이 공공기관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도시철도 이용자 안전이 높아지고, 재정 부담이 공공기관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참여를 좁히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서비스 지연이나 예산 남용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민간 참여를 좁히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서비스 지연이나 예산 남용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