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고정식고소작업대#드론진압#화재안전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력발전단지의 현장 작업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풍력발전단지의 현장 작업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고정식 고소작업대까지 포함하고 화재안전기준과 드론 진압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고정식 고소작업대까지 포함하고 화재안전기준과 드론 진압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시 고소작업대와 드론 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현장 대응이 빨라져요.
화재 시 고소작업대와 드론 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현장 대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고가의 설치비와 운용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고가의 설치비와 운용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