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보장#세제개편#장기연금유도
의안번호: 221227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0
추경호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소득공제#자녀수공제상향#일몰연장
의안번호: 22122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김영환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지방법원설치#관할구역확대#사법접근성개선
의안번호: 221227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0
박지혜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할당#무상할당50퍼센트제한#상쇄배출권한도
의안번호: 22122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김영환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유급사무직원#정책역량
의안번호: 22122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정준호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취득세배제#부동산투자회사
의안번호: 22122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윤준병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세수회복#원상회복
의안번호: 22122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AI인재#국가전략#인재육성
의안번호: 22122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자부담원칙#민원위탁#마약류분류
의안번호: 22122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0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저탄소농산물#공공조달
의안번호: 221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