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녹색사업#탄소중립
의안번호: 2215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이혼#자녀양육#부모교육
의안번호: 22155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정보보호#침해신고#개인정보
의안번호: 22155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의안번호: 221555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
#돌봄권#일과 삶의 균형#성평등
의안번호: 22155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학교예술교육#문화복지#학생역량
의안번호: 22155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개인정보 보호#정보 유출#사후 대응
의안번호: 22155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참여#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1555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내란 수사#군사경찰#권한 이관
의안번호: 22155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인건비#지방재정
의안번호: 2215552